농지원부

작성목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입니다.
  •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

  •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성기관(작성/관리/발급)

  •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거주지),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성방법(절차)

  • 농업인이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토지대장 등)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 해당 필지에 대한 경작상황을 확인 후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 타 시군구의 경작상황은 해당 필지의 소재지로 경작상황 확인 요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하므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하여 최대 10일이 소요됩니다.

등재사항

  • 농업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상 세대원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원부 발급 신청대상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허용됩니다.
농지원부 발급 신청대상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문의처

  • 농가주 주소지 각 읍면동 농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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