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실태조사

조사 목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 효율적 처리
  •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무단휴경 등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주체 및 기간

  • 조사 주체 : 시군구 및 1,850여 개 읍면동 주민센터 농지 담당자
  • 조사 주체 : 매년 9월 1일부터 ~ 11월 말까지(약 90일 간)

주요 내용

  • (조사대상 단순, 명확화) 필지별+주체별 표본 추출 → 전수조사(신규 3년)
  • (사각지대 방지) 전수조사(신규 3년), 특정조사
  • (업무효율성 제고) 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자료 연계
  • (업무 정보화) 조사 대상, 결과를 시스템으로 관리

조사 대상(2017년 기준)

  • 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 농지 처분 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 취득세 추징 농지
  •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등

※ 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에 의거 청문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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