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및 부담금

농지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지를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 행위,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이용하는 행위는 농지전용 대상 아님.
    농지전용 협의,허가,신고 예시
    농지전용 예시 테이블
    농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 지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계획관련지역에 지구인력 계획구역 지정
    •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허가
    협의 비농지
    • 농업생산 농지개량외의 용도로 사용
    허가
    •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공동생활편의시설 농수산관련연구시설 어업용시설의 설치
    신고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문의처

  • 농지 소재지 각 시•군•구 농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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